위임장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무료서식포함)

대리인을 통한 계약은 유효할까?

 

적법한 대리 권한을 가진 대리인과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적법한 대리권한은 위임인이 수임인(대리인)에게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수권행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대리인 위임장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임장 법적효력

 

우선 대리인은 양측 모두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 거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만 대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임장이 법적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위임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임감도장날인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대리인이 위임했을 경우 꼭 확인하고 챙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작성된 위임장의 서명의 도장 날인이 위임인이 직접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도 위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임자가 직접 위임한 위임장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서명과 도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이어야 합니다.

 

대리 발급용 인감증명서라면 모든 서류가 대리이기 때문에 위임자가 직접 위임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도 3개월 이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시 주의사항

 

 

 

 

- 직접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했더라도 본인과 직접 통화로 대리인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위임장 날인 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과 동일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위임장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금 입금 등의 계좌는 위임인 본인 계좌로 해야 합니다.

 

-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 19세 이상 성인이고 본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강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본인 의사로 위임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위임 내용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거래 당사자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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