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건물주에게는 임차인의 업종 변경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임대인은 상가 임차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임차인이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자주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야 해요. 건물주로서 임차인의 업종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임차인의 업종 변경, 임대인(건물주)의 동의가 필수일까?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특히, 임대차 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 특정 업종으로 확정한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업종을 바꿀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업종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다음 사항을 반..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계약이 끝날 때쯤 되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HUG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한 달 지나야 '보증사고'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져 주는 보증상품이에요. 비슷한 보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있어요. 전세계약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사고'로 간주해요.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은행에서 받을지 결정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각종 대출 제한 조치를 도입한 가운데 대출 조건과 한도가 은행별로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전처럼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요. 이제 대출을 받으려는 '예비 차주'들은 주택 소유 여부, 결혼계획 등 개인이 속한 상황에 맞춰 은행별 대출 가능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은행마다 다른 주담대 기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기조차 어려워진 경우에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5대 은행 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조건 없이 허용하고 있는 곳을 이달 9월 20일 기준 하나은행 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싼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도 살리는 매입임대주택이 인기를 모으고 있어요.  든든전세 입주자격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산(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역세권, 학교 인접 지역 등 좋은 입지에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해요. 하반기에도 8000호 이상 모집하는 만큼 안심하고 살 집을 찾는다면 노려볼만해요.  모집내용       지난 상반기 8701호를 모집한 데 이어 지난 26일부터 3차 입주자 3383호(청년 1812호, 신혼 신생아 가구 1571호) 모집에 들어갔어요. 지역별로는 서울(461호), 경기(506호), 인천(653호) 등 수도권에 절반가량인 1620호..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급증으로 인해 법이 개정되었어요. 신청 과정이 간편하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절차예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전세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에 대한 1순위 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2) 서류 제출..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또한 계약갱신 요구는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 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이에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요.   지급명령 신청 바로가기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에요.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해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가 임대보증금 못 받고 있을 때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돼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대해서는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가 임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임대차 계약 기준 중 건물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게요!!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부여,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 우선변제권의 인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등이 있어요. 모든 상가 건물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규정으로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으로는 대항력의 부여, 임대차 존속기간의 ..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돼요. 이를 유지해야 대향력이 존속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돼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요건은 두 가지이에요.  1. 임대차가 종료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