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임대인동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특약사항(무료서식)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임대인동의서 또는

전대차동의서입니다.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가 없는 경우

전대차 계약은 무단전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전차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가

꼭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전대차 동의서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또 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주의사항과

계약 시 필요한 특약 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전대차 계약과 전대차 동의서

전대차 계약?

기존 세입자가  자신이 빌린 집이나 사무실 등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다시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 A와 임차인 B

둘 사이에 맺은 임대차 계약을 기본으로

그 임차인 B가 또 다른 임차인 C와

맺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B는 전대인이 되고,

C는 전차인이 됩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기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때문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차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전차인은 해당 서류를 증빙할 수 있는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고,

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전대 동의 내용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작성방법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 서식으로

정해진 법정양식은 없습니다.

 

기재사항만 첨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전대차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전대할 부분

 

* 인적사항 :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인적사항

 

*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

 

* 임대인의 서명 및 도장

 

 

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넣을 수 있는 특약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월차임을

전대차와 상관없이 성실 납부 하기로 한다.

 

*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한 제반 관리

책임을 지기로 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 또한 종료된다.

 

*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본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원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벗어나는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전차인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계약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시설 보수관리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전차인도 상당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적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고 해도

전대차 계약 자체의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 둘 사이에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629조 1항과 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629조 2항

임차인이 전항(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