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부산시 90% 예산 미집행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대부분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금융 주거지원 사업' 예산은 총 46억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9월 말 기준 4억 6천800만 원이에요.

 

배정한 예산 가운데 10.2%만 집행한 것이에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3억 1천800만 원 중 5천400만 원(4.1%), 민간 주택 월세 한시 지원은 17억 8천200만 원 중 2억 2천300만 원(12.5%), 이주비 지원은 15억 중 1억 9천100만 원(12.7%)이 가가 집행됐어요.

 

이는 피해자가 시중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받아야 이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 월세나 이주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요.

 

 

 

 

 

지난 4월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1천9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2%가 피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실제로 부산시는 1천 가구에 150만 원씩 총 15억 원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설계했지만, 9월 말 기준 지원 건수는 127건에 불과했어요.

 

반면, 피해건물 관리는 예산 지원 없이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부산시가 지난 5월 전세피해 건물 54곳(총 1천579 가구)을 현장 조사 한 결과 31곳(54.4%)이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고, 18곳(33.3%)은 임차인이 업체를 통해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산시는 피해건물에 대해 단수유예, 소방안전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승강기 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소관 부서에 협조 요청했어요.

 

윤 의원은 "피해자들은 건물관리 부재로 인한 누수, 승강기 오작동, 소방 전기시설 침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라며 "건물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피해주택 시절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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