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소 증여 비중 줄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어요.

 

올해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높아지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면서 증여 수요가 줄어 들었어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제 거래량 6.2%를 기록했어요.

 

이는 지난해 동기간 8.0%보다 감소했고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에요.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18년부터 증가폭이 두드러졌어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었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치솟았어요. 2021년 13.3%와 2022년 14.1%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연간 7.9%로 줄었어요.

 

또한 올해 3분기까지 감소 추가세 이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최근 증여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영향도 있어요.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증간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것이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어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주택자들도 급할 게 없어진 것이에요.

 

일부 다주택자들은 현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틈을 타 증여 대신 매매를 통한 주택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어요.

 

아파트값이 떨어져 급매물 거래가 발생하는 시가에 직접 증여 대신 절세 목적의 증여성 직거래를 통한 저가 양도가 늘어나는 것도 이때문이에요.

 

실제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인 지난해 4분기에는 증여성 직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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