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아파트 가격 거짓으로 입력... 표본도 제멋대로 주물럭

최근 핫하게 이슈가 되는 부동산 통계 조작입니다.

한국감정원 4년 전 집값 조사에서 대치동 아파트 150㎡ 27억 나오자 직전 가격을 23억을 27억으로 수정하여 부동산 표본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부분이 감사원의 조사내용입니다.

 

매일경제 손동우기자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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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아파트 가격 거짓으로 입력... 표본도 제멋대로 주물럭

한국 감정원 4년 전 집값 조사에서

대치 아이파크 150㎡ 27억 나오자

직전 가격 23억을 27억으로 수정

 

집값 상승률 0%로 조작하기도

 

매일경제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로부터 압력이 계속되자 조사된 표본 아파트 가격을 처음부터 낮춰서 입력하거나, 전국에서 집계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임의로 낮춰보고 했다.

 

나중에는 무의미해진 표본 조사를 아예 중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적당한 값을 만들어 보고하는 지경까지 갔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통계가 엉망이 되면서 부동산원과 민간 기관인 KB부동산, 부동산 114 등이 발표하는 통계 추이는 점점 달라졌다.

 

예를 들어 부동산원의 월간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9·13 대책이 발표됐던 2018년 9월 108.4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가 2019년 4월 107.3으로 1% 떨어졌다.

 

반면 KB부동산은 같은 기간 111.7에서 113.8로 오히려 1.9% 상승했다.

 

부동산 114도 0.9% 올랐다.

부동산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집값 동향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당시 7400개였던 표본을 1만 6000개까지 늘려 표본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표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통계 조작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9년 1 월과 2020년 1월 또 통계 조작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한번 거짓말을 하니 이를 감추려 또 거짓말을 하게 된 꼴이다.

 

감사원은 "표본가격 현실화는 정상적으로 통계가 작성됐다면 시장가격과 표본가격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아 필요하지 않은 작업"이라며 "통계조작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본가격 현실화를 통한 조작은 간단했다.

 

감사원이 제시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아이파크(150㎡)의 경우 2019년 1월 2주 차 표본가격 27억 원을 입력 후 전기(1월 1주 차) 표본가격 23억 4000만 원을 27억 원으로 수정해 변동률을 0%로 만들어 버렸다.

 

수정하지 않았다면 주간 집값 상승률은 무려 13%였지만 단번에 통계상으로 집갓ㅂ은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은 게 됐다.

 

그럼에도 통계 신뢰성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표본을 3만 2000개까지 늘리고 전면 교체한다.

 

재설계주기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당겼다.

 

2021년 7월 이른바 '표본 재설계' 작업이다.

 

하지만 신표본과 구표본 사이 변동률 격차가 크다는 언론 비판이 잇따르자 새포본으로 공표하고 개선된 것처럼 홍보하면서 주중조사가 폐지될 때까지 신표본 변동률도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 내용이다.

 

매일경제 손동우 기자 (2023년 9월 16일)

 

 

오늘의 뉴스를 마무리하며

文정부의 뜨거운 이슈로 부동산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 문제들이 감사원을 통해 통계조작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만큼 정부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일수록 더 정확하게 집어서 정책을 발표했어야 하는데....

국민들의 눈과 귀만 속이려고 했으니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든 부동산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해야 하는 정치인과 정부부처가 한탄스러운 건 저만의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