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하면 연간 최대 1550만원 세액공제....LH, 청년 및 경단녀 '희망상가' 공급

기획재정부에서 기업 지원 늘려 일자리 확충하고자 한다. 청년 기준을 15~34로 넓히고,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합쳐 통합 공용세액공제가 신청된다.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금보다 150만~180만 원을 더 늘려 최대 95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할 경우라면 현행보다 350만 원을 더 확대해 최대 1550만 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 상가'를 전국에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상가는 청년, 영세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10년간 제공되는 창업공간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면 연간 최대 1550만 원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기업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그간 따로 운영됐던 5개의 고용 지원 제도를 합쳐 통합 고용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중복지원 비효율성과 기업의 혼선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제도가 폐지나 통합되면서 지원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더 늘어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 우대를 해주는데 청년의 연령대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혔다. 취업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액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금보다 150만~180만 원을 더 늘려 최대 950만 원을 공제해주고,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채용할 경우라면 현행보다 350만 원을 더 확대해 최대 1550만 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이 30세의 근로자 1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세액 공제 규모가 현재는 3년간 2527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4350만 원으로 중가 한다. 경력단절여성도 이번에 우대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전 3년간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해서 임금을 올려줄 경우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또 그동안은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를 공제해 줬는데, 대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상향한다. 중견기업 8%과 중소기업 16%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경제, 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 품목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희망 상가'를 전국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 상가'를 전국에서 공급한다고 삼일 밝혔다. 희망상 가는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최대 10년간 제공되는 창업 공간이다. 올해 공급 물량은 전국 125개 단지, 371호이며 매월 입점자를 모집한다.

이달에는 인천 검단 논현 4 등 인천 지역 택지지구와 고향 삼송 지축(사진) 향동, 구리 수택, 김포 마송 양곡 장기, 광주 송화 첨단 김해 율하 2 등에서 희망 상가가 공급된다

LH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월 임대료를 25% 할인해 준다

입주 대상은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예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실수요자 등이다.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과 사회적 기업 등에 공급하는 '공공지원형 I'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 II'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각각 공급된다. 실수요자 대상인 '일반형'은 낙찰 금액이 공급가다.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 경제활동보장을 위해 입점 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