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 발표... 코로나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 코로나 위기단계 5월 조정

중대 본회의에서 검토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논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여간 코로나 19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총력 대응에 왔습니다

그 결과 치명률과 중증화율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고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도 안정적으로 유행을 극복할 만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위기에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동네 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체계가 안착됐고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이 안정적인 병상 가동률 일반 병상의 자율입원 확대 등 의료역량이 단단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와 치료제 투약으로 감염 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서 20분의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현재 유행 상황은 일 평균 만 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이 한 달간 지속되고 있고 이는 지난해 여름철 유행이 전인 2022년 6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최근 3차례 유행기 동안 지속적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한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소규모 산발적 유행과 등락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안정화된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판데믹을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가 아닌 복원 방역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또 국민들께 부여했던 방역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자율과 참여 중심의 권고 형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 위기단계 4가지 원칙으로 추진 계획

그러나 일부 위기 단계의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질병 위험도 감소와 지난 3년여간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서 지역사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정책은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 합니다

둘째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 체계는 계속 유지합니다

셋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아울러 보다 안전한 호흡기 감염병 진료를 위해서 의료기관 전반에 감염 관리 영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정상화하되 국민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원칙 아래 일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 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합니다

4월 말로 예정된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 보건 규칙 긴급 위원회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위기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복원 방역 당국 중심의 관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 단계하 향식 격리 의무를 5일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코로나 19를 전수 보고 대상인 현재 2급에서 표권 감시 대상인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조정하면서 주요 방역 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격리의 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2단계 조정 시에도 감염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감염 취약 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재 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지속할 것입니다

일반 의료 체계 정말 전환에 따라 검사비 치료비 등은 자부담이 원칙이지만 고위험군 보호와 국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점진적으로 조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염 취약 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서 검사 치료비 등 일부를 지원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단계 조정 인플루엔자와 같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기로서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을 3단계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럼 세부 분야별 로드맵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격리의 무입니다

현재의 7일 격리 의무는 1단계에서 5일 격리 의무로 단축됩니다

현재 유세종 변인 bn1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한국 뉴질랜드 일본 등을 제외한 다수의 해외국가가 5일 의무나 권고로 격리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2단계가 되면 확진자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완전 전환됩니다

다만 격리 의무의 권고 전환은 법적인 의무 혜택제로서 위반 시 법칙을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비감염자처럼 자유롭게 활동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은 여전히 권고되기 때문에 각 학교 및 사업장에서는 병과 활용 출석 인정 등 자체의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고 권고 전환 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다음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설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자체 감염 관리 지침을 수립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치료, 모든 의료 기관에서 가능

다음으로 일반 의료체계는 코로나 19 진단 치료체계 안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검사입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설치된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그리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여전히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그리고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서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임시로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됩니다

2단계는 진단검사를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흡수시키는 단계입니다

코로나 19 검사를 위한 선별 진료소 운영을 종료해서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하고 유증 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2단계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군 증상이 있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은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진료입니다 현재 진단과 치료 그리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간 1만 역에서와 재택 치료 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행정 안내센터 운영은 1단계까지 유지됩니다

2단계에서는 원스톱 의료기관과 같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 치료 관리 제도 운영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