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막겠다"... 7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표시

국토교통부에서 집값 띄우기용 실거래를 막겠다는 의미에서 7월부터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기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집값 띄우기 실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방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TV CHOSUN 뉴스 백대우 기자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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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표시된다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우선 아파트부터 시범 실시되고, 그 이후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서 호가 띄우기용 허위 거래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전용면적 157㎡가 58억 원(4층)이라는 역대 최고가에 중개 거래됐는데, 그 거래는 9개월 만에 올해 2월 돌연 취소됐다. 그러다 같은 날 바로 58억 원에 매물이 올라왔고, 그 즉시 거래됐다. 같은 전용면적 매물이 지난해 12월 45억 원(14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13억 원 높은 금액으로 계약해 '가격방어용 호가 올리기'를 하려 했던 게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받은 것이다.

국토부는 현행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호가 띄우기용 허위 거래가 올아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정보에 이 같은 '허위 거래'와 최종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무리된 '진짜 거래'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로 선별된 1086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이 전체의 48%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뉴스를 마무리하며

올 초 부산에서도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기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표기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TV CHOSUN 뉴스 백대우 기자의 뉴스를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