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시큰둥' ... "청약할 곳이 없네"

 

정부가 다자녀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공공 아파트 분양에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할 곳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나옵니다.

 

SBS Biz 오수영기자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시큰둥' ... "청약할 곳이 없네"

'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아이 두 명을 둔 가정도 올해 말부터는 공공 아파트 분양에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분양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3자녀 이상은 12만 가구가 채 안 됩니다.

 

다자녀 가구가 드물다 보니, 공공이나 민간 분양에서 다자녀 특공이 미달되는 일도 흔합니다.

 

정부가 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고, 특공 미달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문턱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사회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공분양 물량이 줄어, 다자녀 가구가 청약할 물량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반기에 4천여 가구가 분양되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곳 서울 강서구 마곡동 부지에는 공공주택 300호가 다음 달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올해 남은 서울대 공공 청약 물량을 다 합쳐도 2천호가 채 안 됩니다.

 

서울시 마곡동에는 "진짜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은 민영은 엄청 많은데 공공분양 SH 물량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서울시 신월동에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 청약할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집부터 마련하는 게 먼저 아닐까..."

 

정부는 분양 물량을 늘리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 주택 추진 단장 "사전 청약 등 기회를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좋은 입지에 공공 주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 등 추가 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