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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차계약은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단기임대 셰어하우스 등으로
주거용 부동산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방법
전대차와 전전세 계약의 차이점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무료서식받기에서
받아 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알아보기
부동산 전대차 계약이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나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전대차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나 주택을 제3자인 새로운 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전차인에게도 해당합니다.
전대차와 전전세의 차이점
전전세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대차와 공통점이 있지만
전전세는 계약서상에 별도로 전전세 금지 조항을
작상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제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재임대를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전세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고,
전전세 동의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정등기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는 법정양식이 없기 때문에
필수 기재 사항과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1. 전대차 대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전대 부분 등
부동산 정보를 작성합니다.
2. 기간
전대차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작성합니다.
3. 조건
전대차 보증금, 월세 등
구체적인 조건을 작성합니다.
4. 계약 당사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를
작성합니다.
5. 임대인의 동의서
임대인의 동의 서명 또는
날인한 전대동의서 첨부합니다.
6. 특약사항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주건이 있다면 작성합니다.
임대인의 전대동의 시 특약사항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작성 시 필요한 특약사항
*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전대차와 상관없이 성실 납부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한 제반 관리 책임을 지기로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대차 계약 또한 종료된다.
*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본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방환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원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벗어나는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전차인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계약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시설 보수관리 등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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