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동의서 서식 양식 무료다운로드

 

전대차 동의서 양식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대차 계약에 꼭 필요한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입니다.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가 없는 경우

전차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꼭 필요한 임대인 전대차동의서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대차 동의서 서식 양식이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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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동의서 서식 양식 무료 다운로드하기

전대차 계약서란?

 

기존 세입자가 자신이 빌린

집이나 사무실 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A와 임차인 B 둘 사이에서

맺은 임대차 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그 임차인 B가 또 다른 임차인 C와

맺은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B는 전대인이고

C는 전차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계약을 기본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차인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전차인은 전대차계약 시

임대인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인 동의서를 서면으로 보관하고

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전대동의 내용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 동의서 작성방법

전대차 동의서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부동산 표시: 주소, 전대할 부분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입니다.

 

이 부분 임대인의 자필

서명과 도장날인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특약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전대차와 상관없이 성실 납부하기로 한다.

*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한 제반 관리 책임을 지기로 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 또한 종료된다.

*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본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원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벗어나는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전차임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계약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시설 보수관리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대차 계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전차인도 법적 권리를 갖게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차인은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전대차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 둘 사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629조 1항과 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629조 2항

임차인이 전항(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대차 동의서 작성 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전대차 동의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 클릭하기

 

전대차 동의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