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록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오는 11월부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돼요. 전세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요.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고시안을 행동 예고했어요.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달리 주택 유형,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어 주택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며 "주택 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일원화한다"라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중과될 수 있어 보유 주택이 각 세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해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지방은 가격이 보합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곳도 있어요. 이에 정부는 아파트 매수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실제 세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게요.    취득세  취득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 수를 합산해 계산해요. 주택 수 제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면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전용면적과 가격 요건을 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고, 임차인은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해야 해요. 보통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에 관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하기 쉽고, 실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계약 사례 중 다수를 차지해 상가와 주택에 관해서는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존재해요. 상가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당사자간 달리 특약에 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별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임대인이 건물 리모델링 등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특약은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주택 자격검증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어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 청약신청, 당첨조회, 서류 제출(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서류제출 서비스), 계약까지 종이 서류를 출역해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에요. 그간 분양주택 당첨자는 자격 검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출력한 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만 했어요. 이제부터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LH청약 플러스(PC, 모바일앱)에 접속해 간편하게 서류 제출이 가능해요. 아울러 LH청약플러스 모바일앱에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촬영, 편집해 바로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내 집을 마련할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직접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매수하고 아파트도 직접 짓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저렴한 값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합원은 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출자하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시세보다 싼 값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했다가 출자금만 잃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협동조합이 사라져 버리거나 사업 주체..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강화합니다.  9월부터 청약저축 금리 최대 2.8%에서 3.1%로 인상하고,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청약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부부 각자 특공 청약 시 둘 다 당첨 시 1명 유효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청약통장 납입인정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상향한데 이어 주택청약 저축의 금리 인상,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늘렸습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첨 확률을 높일 수도 있게 된 만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약 2551만 명입니다. 공사비 급상승으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자 청약 이탈자는 지난 3..

코로나 재확산 공포에 자가진단키트 편의점 품귀현상으로 CU 지난달 매출 833% 늘고있고 GS25 10일 공급량 3배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휴가철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는 점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에선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큰 폭으로 뛰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8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CU의 지난달 자가진단키트 매출은 전월보다 132% 증가했습니다. 이달 1∼5일에는 전월 대비 833% 급증했습니다. 5일간의 판매량은 무려 7980여 개에 달합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제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휴가지에서 구매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세제 혜택 늘리고, 상속세는 낮추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방 미분양 주택 사도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집값 끌어 올릴 수도 있어 정부로서도 부담이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과거보다 늘리면서 내 집 마련 효과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되고, 법 개정 이후 증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종합부동세(종부세)가 제외된 데다, 주요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혼인 및 출산 우대와 인구감소지역..

빌딩 매수할 계획이라면 임차인 관한 사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빌딩 매수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딩을 매수하려는 경우 여러 가지 따져볼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에 관한 사항은 빌딩 매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빌딩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 빌딩 자체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임차인 명도입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종료할 수 없고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임대차계약을 존속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한다고 해요. 입주자 자격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추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해요.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해야 해요. 만약 중복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되니 꼭 확인해서 신청해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어디까지 인정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봤어요. 든든전세 신청방법과 공급위치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보세요.  든든전세 신청방법 든든전세 공급 지역 및 위치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