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받기(22년 6월21일이후 납부한 생애 최초 취득세 돌려 받기 가능하니 신청해 볼까?)

부동산 거래를 하면 발생되는 세금, 취득세!  생애 최조 취득세 납부 대상자라면 2022년 6월 20일 이후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면 한도는 200만 원까지 조건에 맞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갑시다.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규제 여부와 주택의 수, 취득가액(매매 대금)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으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매매금액만큼 취득세도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자금계획에서 꼭 염두해 두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취득세에 대해 더 자세 하게 궁금하시다면 옆 글자를 꾹 눌러보시면 상세하게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 계산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2020년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청장년층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소득과 주택 가격의 제한이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 받기 어려웠지만 2022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12억 이하의 주택에 소득과 면적에 대한 기준을 없앴다는 내용입니다.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금액 12억 원(실거래가)
• 소득제한 없음
• 감면세액 100%
• 감면한도 200만 원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를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법안은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시켜서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 1 가구,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주택 취득 사실이 없는 자
• 3개월 이내 취득 주택 전입 및 상기 거주
• 감면 후 3개월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 3년 이내 임대 및 용도 변경 불가
•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 주택 매각, 증여 금지
• 감면받은 후 위반할 경우 추징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신청인 및 감면 대상, 세액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등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의 시군 구청에 방문하면 되고 이미 선납하신 분들은 납부한 지역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 무주택 가구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택 등기부 등본
  • 매매 계약서

허위 신고로 혜택을 받은 경우 감면 받은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기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조항은 개정안 공포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되므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노려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