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알아보기, 양도세 면제 조건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할 때는 취득세 매도할 때는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할 때 오른 차액만큼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 비과세 특례로 1 가구 1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 가구 1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 1채만 집을 가지고 있고
• 2년 이상 보유하고
• 실제 거래가격이 12억 이하이면

양도세가 면제되어 비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가 0원입니다.

 

단,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 금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제외한 이익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양도소득세 개정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분에 적용되는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적용대상 부수토지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되었습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수도권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3백, 녹지지역은 5배이며, 수도권 밖의 경우에는 5배이고, 도시지역 밖은 10배입니다.

더불어 고가 겸용 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합리화도 실시되었습니다.

실거래가 12억 초과 겸용 주택의 양도차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개정된 사항은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안입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시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 재 기산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대상과 요건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지만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에 대한 재기산은 삭제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감면 요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으로 비과세 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됩니다.
  • 17년 8윌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태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영 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소득세를 정리하며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 중이 하나인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도하시기 전에 보유기간과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셔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 꼼꼼히 확인해서 비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