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확보로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관련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세입자도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갭투자 방지 방안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일보 서현정 기자의 뉴스를 살표 보겠습니다. ‘역전세’ 집주인, 한숙 돌린 대출 완화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용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역전세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형평성 논란과 가계부채 위험은 숙제로 남았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 반환에 어려우을 겪던 집주인들은 이달 말부터 1년간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4일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A 씨는 ”정부 발표 직후 세입자에게 ‘안심하셔도 된다’며 관련 기사를 보내줬고, ‘드디어 보증금 받고 이사 갈 수 있냐’는 ..

국토부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계고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에서 구상권 청구해도 집주인이 안 갚으면 공개대상 올라 공개되는 제도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일보 김덕주 기자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명단 공개한다 전세보증금을 3년 내 두 번 이상 떼먹은 집주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을 상습으로 반환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 등 공개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라고 4일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 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인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보증..

증여세 개편 등에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 증여한 횟수가 최대였습니다.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활용이 많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이윤화기자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 활용 다수 [법무법인 심복 김예림 대표변호사]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증가되고 증여세 제도가 개편된 결과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을 낮은 편이 아니다. 증여 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자연히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할 수밖에 없다.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

임대차 3 법이 도입된 지 3년을 맞았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6개월 전에 갱신청구를 하게 되면 임대임은 실거주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세입자의 완패로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애매한 법조항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한국일보의 김동욱 기자의 기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3 법 계약갱신 거절 뒤 세입자 소송 완패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로 '임대차 3 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도입된 지 내달 시행 3년을 맞지만, 애매한 법 조항 탓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끝내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 판결도 제가가이라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집주인 손 들어준 법원 18일 법..

1000 가구 넘는 대단지 분양이 잇따라 준비 중입니다. 부산에서도 남구 대연 3 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디아이엘리 총 4500 가구 단지가 분양예정입니다. 오늘은 NEWSIS 강세훈 기자의 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부산에 4500 가구 단지 분양예정 이달 1000 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전국에서 총 6곳 분양할 예정이다. 19일 부동산정보 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초 청약을 받은 단지를 포함해 월말까지 6개 단지, 총 7678 가구(일반분양분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 규모로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3 구역 재개발 사업 대연 디아이엘이 총 4488 가구로 가장 크다. 그 뒤를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1블록(1230 가구),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 일풍겨체(1152 가구), 더샵 신문 ..

금감원장, 금융상황 점검회의 주재로 주가조작 대응에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주가조작 관련 특별단속에 본격 착수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조작 대응 본격화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주가조작 관련 특별단속에 본격 착수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7월 추가 증원(8명)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연말까지 불법리딩방 등 특별 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동일산업, 만호제강, 동일금속, 대한방직, 방림등 5개 종목은 지난 14일 일제히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이들 종목은 비슷한 시간대에 매도 물량이 출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일사업 등은 이날 오전 10..

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뉴스가 있어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의 뉴스 연합뉴스 권희원기자의 뉴스입니다. ​ "주택 거래 현실 고려해야"...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취소 판결 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 4천만 원에 팔면서 1 주택자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국토교통부에서 집값 띄우기용 실거래를 막겠다는 의미에서 7월부터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기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집값 띄우기 실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방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TV CHOSUN 뉴스 백대우 기자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 7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표시된다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우선 아파트부터 시범 실시되고, 그 이후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서 호가 띄우기용 허위 거래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전용면적 157㎡가 58억 원(4층)이라는 역대 최고가에 중개 ..

서울의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2030 세대 매수 비중이 34.7%에서 38.8%까지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집값이 수억 하락하자 주저하던 2030 세대들의 매수가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로 정부 정책이 2030 세대들의 집 매수 비중을 늘리는데 한 몫한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풀리자 꿈틀... 서울 집 사는 2030 비중 4개월째 늘어 오늘은 NEWSIS 강세훈 기자의 '규제 풀리자 꿈틀... 서울 집 사는 2030 비중 4개월째 늘어' 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30 세대의 매수 비중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젊은 층 실..

"깡통전세 중개"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책인 확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자정을 의한 해법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을 기점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100%로는 아니더라도 전세 사기가 일어나기 전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NEWSIS뉴스 고가혜 기자의 뉴스 보도를 살려보겠습니다. '깡통전세 중개' 공인중개사 책임 확대 판결... 협회 "자정노력"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범위를 통상 20~30%를 넘어 60%까지 인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정보 비대칭 해소 등 해법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