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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계고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에서 구상권 청구해도 집주인이 안 갚으면 공개대상 올라 공개되는 제도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일보 김덕주 기자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명단 공개한다 전세보증금을 3년 내 두 번 이상 떼먹은 집주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을 상습으로 반환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 등 공개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라고 4일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 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인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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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개편 등에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 증여한 횟수가 최대였습니다.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활용이 많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이윤화기자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 활용 다수 [법무법인 심복 김예림 대표변호사]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증가되고 증여세 제도가 개편된 결과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을 낮은 편이 아니다. 증여 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자연히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할 수밖에 없다.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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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서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 서식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또 전세계약서르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하기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위에 링크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서 서식 부동산 전세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 형식으로 준비했으니 가능하신 문서 형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방법 전세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 계약내용, 인적사항 크게 3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거래 대상물건에 대한 정보를 적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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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은 2020년도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 법이 시행된 이후로 임대인 임차인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임대차 3 법의 핵심인 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임대차 3 법 가장 궁금한 질문과 답 임대인 임차인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 후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정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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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 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세입자가 2년 전세 만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집주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규정한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차 3 법 중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 요구 기간은 임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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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대상물건의 주소,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및 특약사항등 중요한 사항을 작성하게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zummas.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A%B3%84%EC%95%BD%EC%84%9C-%EC%84%9C%EC%8B%9D-%EB%B0%8F-%EA%B3%84%EC%95%BD%EC%84%9C-%EC%9E%91%EC%84%B1-%EB%B0%A9%EB%B2%95 매매 계약서 서식 및 계약서 작성 방법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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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서식을 사진 파일로 올려둘 테니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기 부동산 계약을 위해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 계약서 서식을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다운로드하여서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링크에 해당 포스팅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해 보세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 하기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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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20년에 발의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은 특히나 더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임대차 3 법에 대해 알아보고 제일 많이 적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계약갱신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 임대차 3 법은 2020년에 발의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 기본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3가지를 임대차 3 법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쪽에서 전세 이용 시 임대차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과 관련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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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매물을 거래하느냐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계산요율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하고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자동계산해 주는 부동산 계산기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역, 물건, 거래방식, 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매매나 전세의 경우 거래 금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지만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계산에서 환산보증금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매매, 전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계산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개보수 요율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2021년 10월 19일)에 나오는 요율을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