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enUouF/btsddtbvgTe/l6GUgtzwikR9kuh9FKDe00/img.jpg)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벌써 3번째 포스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동일 물건을 이중 삼중으로 사기계약을 했던 사례와 신탁사 소유 건물을 사기계약했던 경우, 전세대출 사기 유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기 유형이 다양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님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또 필요한 특약을 챙기고 정말 열심히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뉴스가 있을 때마다 모든 공인중개사가 죄인이 된 듯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사기를 치고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잘 못 된 것입니다. 현업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인으로 하루하루 고객님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hcSq9/btsdhAUXnth/9JerubhRxUYG2acWkjZBgk/img.jpg)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유해서 전세 사기 유형별 사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 전 포스팅은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갭투투자 임대인으로 인해 피해본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건물 통전세와 전월세 이중계약으로 전세 사기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깡통전세 사기에도 정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기 않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이해하고 또 예방을 위해 준비하는 방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깡톤전세(전세사기) 유형, 건물 'ALL' 통건물 전세사기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보다 앞서 설정됐지만 전세금 받기 어..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yOfdO/btsdaYp42V9/aeEMw9DkD3csVSPIuP53U1/img.jpg)
어제오늘 깡통전세 피해자분의 뉴스 사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심각성을 알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기 유형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전세계약을 하기 전 꼼꼼히 챙겨 예방하시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되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깡통전세라고 해서 단순히 전세금액이 매매금액보다 작아져서 임대인이 돌려줄 수 없는 사황을 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두 이번에 화성시청에서 운영 중인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에서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별 사례를 정리한 공문이 있어서 보게 되었는 일반적이 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깡통전세 사기 유형별 사례별 정리해서 깡통전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깡통전세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tB1GD/btsddFJJ3MZ/6TiaKj5I8Akrf31r29FJd0/img.jpg)
전세 만기가 다 되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데 임대인이 새로운 새 입자가 있을 때까지 또는 어떤 사유로 전세 보증금을 만기 시점에 돌려주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보내 방법과 인터넷 우체국에서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A가 B에게 우편을 보낼 때 어떤 내용으로,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등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복사 ..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2KjvL/btsaEgSJaM3/0J6kx0iEQiNFWQwpetKQgk/img.jpg)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 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전 정부 때 겹겹의 규제가 가해지며 중첩되고 복잡해진 규제 지역 체계를 단순화해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소득세,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3단계 규제 지역은 2단계의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조정된다. 1단계에서는 청약, 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 2단계로 지정되면 1단계 규제 금융, 세제, 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 정부도 복잡한 규제 지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해 7월 완료할..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mXx8A/btsddHt2sVJ/inouCGgzP9BACi6CaK2SW1/img.jpg)
전세금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돈을 맡겨놓고 거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만기가 되어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전세 계약 만효가 가까워지면 기존의 전세 계약 연장 방법을 택할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 계약 연장 방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는 방법..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qaxNp/btsamX6yLvx/Pv4mm5LdhY96Jjve7YmWj0/img.jpg)
출시 2달 만에 25조 6000억 신청으로 40조 규모 공급액 6월 말 소진될 듯합니다. 부동산 수요자 90% "이용 계획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추가 공급 계획에 있으며, 추가 공금분의 금리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기대 이상의 흥행으로 40조 원 규모의 공급액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말까지 계속 공급된다. 다만,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되는 추가 공급에서는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6월 말 경 모두 소진, 소진이 추가 재원 확보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39조 6000억 원에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이 6월 말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진 이후에도 추가..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GPxAv/btsacfsHkq5/yTfMXIF7wTRQinJvydEGek/img.jp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지원'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 5~6% 수준의 금리가 3%대로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차보전지원은 민간 금융과 기금 간 금리 차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가로주택 사업시행자가 민간 금융에서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가로주택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낮아 민간 금융에서 사업비 등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기금 예산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초기 사업비, 이주자금만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신 건설 자금은 민간 재원을 활용하되 금리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HUG는 기..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uzSrB/btr9SkBofjd/jBvRtxxQEVltH2HQEkgVQ1/img.jpg)
세상에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의 70억 직거래 신고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최근 실거래된 매물의 매매금액보다 두 배이상 차이 나는 금액으로 직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아직 매수자까지 확인은 안 된다고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중개한 것은 아니고 부산 부동산 컨설팅에서 관리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금액의 직거래 신고를 한 걸까요? 국도부에서도 고가 직거래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70억 원의 신고가 직거래 신고 부산광역시 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직전 거래 대비 44억여 원이나 단번에 오른 70억 원의 신고가가 기록되자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비슷한 수준의 다른 매물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된 데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라는 점..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qNoxO/btsdi2Krwg2/6c6FnhG8s59BoFHVlpb1dk/img.jpg)
특약사항 꼭 작성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기간도 있고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니까요. 권리관계에서 걱정이 되신다면 특약사항 기재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시고, 노후된 건물, 아파트라 누수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도 특약 사항에 작성해 두면 잔금 이후라도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약 사항은 말 그대로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서식 및 계약서 작성 방법 >>> 클릭 매매계약서 무료서식 받으러 가기 >>> 클릭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 매수인 준비서류 알아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