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은 2020년도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 법이 시행된 이후로 임대인 임차인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임대차 3 법의 핵심인 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임대차 3 법 가장 궁금한 질문과 답 임대인 임차인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 후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정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임대차 3 법 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세입자가 2년 전세 만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집주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규정한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차 3 법 중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 요구 기간은 임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대상물건의 주소,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및 특약사항등 중요한 사항을 작성하게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zummas.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A%B3%84%EC%95%BD%EC%84%9C-%EC%84%9C%EC%8B%9D-%EB%B0%8F-%EA%B3%84%EC%95%BD%EC%84%9C-%EC%9E%91%EC%84%B1-%EB%B0%A9%EB%B2%95 매매 계약서 서식 및 계약서 작성 방법 부동..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서식을 사진 파일로 올려둘 테니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기 부동산 계약을 위해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 계약서 서식을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다운로드하여서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링크에 해당 포스팅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해 보세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 하기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20년에 발의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은 특히나 더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임대차 3 법에 대해 알아보고 제일 많이 적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계약갱신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 임대차 3 법은 2020년에 발의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 기본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3가지를 임대차 3 법이라고 합니다. ​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쪽에서 전세 이용 시 임대차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과 관련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임대차 기간..

부동산 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매물을 거래하느냐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계산요율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하고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자동계산해 주는 부동산 계산기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역, 물건, 거래방식, 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매매나 전세의 경우 거래 금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지만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계산에서 환산보증금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매매, 전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계산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개보수 요율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2021년 10월 19일)에 나오는 요율을 알아..

신혼특공 청약 두 번째로 국민주택 청약조건 및 선정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이며,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30% 이내입니다. 특별공급은 평생에 한 번으로 1세대 1번으로 제한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특공 국민주택 신혼특공 국민주택은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입니다.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30% 이내입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60% 이하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신혼특공 국민주택 청약 자격신혼특공 국민주택 ..

신혼특공 주택 청약에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3가지로 나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혼특공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신혼특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해주는 주택청약제도입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국민주택) 공급물량 : 건설량의 30% 내 대상자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한부모가족 : 입..

임대차 3 법이 도입된 지 3년을 맞았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6개월 전에 갱신청구를 하게 되면 임대임은 실거주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세입자의 완패로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애매한 법조항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한국일보의 김동욱 기자의 기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3 법 계약갱신 거절 뒤 세입자 소송 완패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로 '임대차 3 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도입된 지 내달 시행 3년을 맞지만, 애매한 법 조항 탓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끝내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 판결도 제가가이라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집주인 손 들어준 법원 18일 법..

아파트 청약 제도에는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틀별공급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또 신혼부부특별공급에도 청약 주택에 따라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그중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에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 한하여 특별공급해 주는 주택청약제도입니다. 대상주택 :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