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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 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전 정부 때 겹겹의 규제가 가해지며 중첩되고 복잡해진 규제 지역 체계를 단순화해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소득세,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3단계 규제 지역은 2단계의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조정된다. 1단계에서는 청약, 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 2단계로 지정되면 1단계 규제 금융, 세제, 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 정부도 복잡한 규제 지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해 7월 완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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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돈을 맡겨놓고 거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만기가 되어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전세 계약 만효가 가까워지면 기존의 전세 계약 연장 방법을 택할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 계약 연장 방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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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2달 만에 25조 6000억 신청으로 40조 규모 공급액 6월 말 소진될 듯합니다. 부동산 수요자 90% "이용 계획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추가 공급 계획에 있으며, 추가 공금분의 금리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기대 이상의 흥행으로 40조 원 규모의 공급액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말까지 계속 공급된다. 다만,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되는 추가 공급에서는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6월 말 경 모두 소진, 소진이 추가 재원 확보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39조 6000억 원에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이 6월 말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진 이후에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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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지원'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 5~6% 수준의 금리가 3%대로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차보전지원은 민간 금융과 기금 간 금리 차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가로주택 사업시행자가 민간 금융에서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가로주택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낮아 민간 금융에서 사업비 등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기금 예산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초기 사업비, 이주자금만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신 건설 자금은 민간 재원을 활용하되 금리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HUG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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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의 70억 직거래 신고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최근 실거래된 매물의 매매금액보다 두 배이상 차이 나는 금액으로 직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아직 매수자까지 확인은 안 된다고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중개한 것은 아니고 부산 부동산 컨설팅에서 관리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금액의 직거래 신고를 한 걸까요? 국도부에서도 고가 직거래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70억 원의 신고가 직거래 신고 부산광역시 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직전 거래 대비 44억여 원이나 단번에 오른 70억 원의 신고가가 기록되자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비슷한 수준의 다른 매물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된 데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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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꼭 작성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기간도 있고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니까요. 권리관계에서 걱정이 되신다면 특약사항 기재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시고, 노후된 건물, 아파트라 누수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도 특약 사항에 작성해 두면 잔금 이후라도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약 사항은 말 그대로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서식 및 계약서 작성 방법 >>> 클릭 매매계약서 무료서식 받으러 가기 >>> 클릭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 매수인 준비서류 알아보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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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 예전에 많이 쓰던 특약 내용에서 추가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계약서의 특야사항(특약)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고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특약 내용은 최근에 전세 사기 유형 중 전세계약 후 매매등으로 인한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대비한 특약과 임차인 1순위가 되기 전 임대인의 근저당권설정 및 가압류에 대비한 특약 그리고 임차인 몰래 임차인을 전출하여 전세사기에 가담된 사례, 역전세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될 때를 대비한 특약 등 최근 전세 사기 유형 사례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특약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시 특약이 뭘까? 꼭 써야 할까? 전세 계약 특약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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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사 임대 계약시 임대인의 부재로 대리 계약을 작성하여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사건 사고가 많아서 더 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시 대리인 확인 서류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은 당사자 모두 직접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 우리가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작성하는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매도인의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대리인 경우도 꼭 서류를 받아야 하고,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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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면 발생되는 세금, 취득세! 생애 최조 취득세 납부 대상자라면 2022년 6월 20일 이후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면 한도는 200만 원까지 조건에 맞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갑시다.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규제 여부와 주택의 수, 취득가액(매매 대금)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으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매매금액만큼 취득세도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자금계획에서 꼭 염두해 두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취득세에 대해 더 자세 하게 궁금하시다면 옆 글자를 꾹 눌러보시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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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하고 내가 산 "아파트의 취득세는 얼마가 나올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위해서 확이해야 할 사항 취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것들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지, 비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확인할 것 취득하려는 부동산 포함하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몇 개인지 확인할 것 간혹 부모님 주택에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동명의로 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지분이 5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