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근절대책 일환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은 실거래가 90% 적용, 신축빌라는 감정평가금액 81%이다. 1일부터 전셋값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HUG는 이날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요건은 HUG뿐만 아니라 SGI 서울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도 적용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로..

2030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3년간 적립식 지원금 매칭을 통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23년 5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신청방법, 지원 대상, 신청 기간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 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조건 신청당사자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세 ~ 만 39세..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서 특약사항으로 작성해 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특약 내용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작성하실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명확하고 정확하면서도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나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인이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사를 준비하면서 상가자리를 알아보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상가자리를 점찍어 두셨다면 상가 임대차 계약까지 완벽하게 잘 작성하셔서 대박 나시길 기원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한번 더 확인해봐야 할 것 마음에 들고 좋은 상가자리가 있습니다. 월세도 시세보다 저렴한 것 같고 ..

안심전세앱은 부동산 시세, 전세가율, 거래이력, 불법건축물 유무 등 모든 정보가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전세사기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보증공사 (HUG)에서 제작한 앱으로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국토부에서 작성하고 만들어 내놓은 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에 착수해서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만든 앱입니다. ​여기에 모든 부동산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정확한 시세와 파악하기 어려운 집주인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할 때 확인해야 할 각종 서류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안 쓸 수가 없는 안심전세앱입니다. 안심전세 앱은 어떤 건가요? 안심전세앱은 전세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안심 전세 앱은 주택보증공사 (HUG) 에서 제작한 앱으로 국토 교통부가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만든 앱입니다. 주택에 대한 정확한 시세 파악하기가 어렵고 집주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입니다. 안신전세앱을 사용하면 부동산 시세, 전세가율, 거래이력, 불법건축물 유무 등 모든 정보가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전세사기는 걱정 없을것 같습니다. ​ 안심전제앱 사용해보기 앱 스토어에서 '안심전세'라고 검색합니다. 안심 전세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다룬로드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중개소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들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정보 또한 공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상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내 보증금과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체크해서 반드시 확인해서 상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투자금의 종류에는 보증금과 권리금, 유형재산 및 무형재산이 존재합니다. 유형의 경우 영업시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으며, 무형의 경우 거래처나 신용, 영업 노하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보호 방법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준비하는 것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상사 임대 월세 계약서 작성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하기 상가 ..

권리금이란 부동산에 투입된 시설 비용, 영업이 잘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대가, 상가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형성된 금전적 가치를 뜻하며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 권리금은 2015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 의하면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자가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

권리금이란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권리금은 영업 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영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권리금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상가 권리를 거래하기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부동산 분야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상권이 좋은 지역은 수억 원 이상, 그리고 보통의 동네 상권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권리가 형성되게 되며 중개사무소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도 권리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권리금 이란?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새로운 임차인)이 빌려주는 사람(전 임차인)에게 내는..

상가를 임차해서 가게 장사하는 입장이라면 본인의 임대차 기간은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했던 법이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어,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했던 임대차라면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간은 '임차인의 최초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도중 건물주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물 소유주가 변경되면 그 때로부터 새롭게 10년인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건지 혼란을 느끼시지만 똑같이 갱신 요청 기간인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갱신을 요청하면 건물주는 적법한 거절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만약 저 기간 동..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2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 이사은 현생 대비 50%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2022년 2월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취득한 부동산의 잔금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취득세 중과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주택이 2주택 이상이신 분일 겁니다. 다주택자 일 수도 있고 일시적 1 가구 2 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았던 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취득세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개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취득세..